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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조사처,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”보고서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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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조사처,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”보고서 발간
  • 시사뉴스매거진신문
  • 승인 2020.01.02 19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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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입법조사처,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보고서 발간

국회입법조사처(처장 김하중)는 2020년 1월 3()이슈와 논점제1646호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발간했다. 본 보고서는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연혁 및 내용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.

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.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 2 수준인 이른바 ‘2할 자치인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. ,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,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.

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(純增額)은 20192.9조원, 20200.8조원으로 예상된다. 2021년과 2022년에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대 3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추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. ,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수도권 법인세 총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에 추가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.

향후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고,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.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이 필요할 것이다.

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. 또한, 재정분권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.

sisanewsm-정성균기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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